1. 노란우산공제란?

노란우산공제는 불가피하게 사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, 사업자의 재기와 생계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급해주는 일종의 퇴직금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시중은행의 적금과 같이 연 복리가 적용되며,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한 뒤 폐업시 일시금 혹은 분할금 형태로 불입한 금액을 돌려 받습니다.

이외에도 가입시 채권자 압류보호,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, 무료상해보험 가입 등 사업자를 위한 여러 혜택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.

2.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및 가입제한 사업자

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비영리법인 대표자 및 가입제한 업종, 기타 가입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.

노란우산공제에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인정하는 사업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2015년말을 기준으로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~ 12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업체이어야 합니다. 다만, 2015년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상시근로자수가 아래 표에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규모일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.

가입청약을 넣을 때, 연평균 매출액이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부를 체크합니다.

주점업이나 무도장운영, 도박장 운영,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, 부금연체 혹은 부정수급 등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되지 않은 대표자 등은 가입에 제한됩니다.

*사업체가 여러 개일 경우
여러 개의 사업체를 모두 가입할 수는 없으며, 한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. 해당 사업체의 폐업이나 대표 해임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. 한번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 변경이 불가합니다.

*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
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, 사업 사실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적용역 제공자 또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3.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

필요서류
1) 노란우산공제 청약서 > 노란우산공제 제공
2) 사업자등록증 사본
3) 사업체의 재무제표 혹은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4)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혹은 국민연금/건강보험/고용보험 납부서류 등 상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(매출액 서류 확인 가능시 생략)
5)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
6) 매출액 등 확인서(매출액 혹은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가 없을 경우) > 노란우산공제 제공
7)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> 노란우산공제 제공

노란우산공제 가입은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