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 안정자금 제도

최종 업데이트 : 2018년 07월 13일

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건비의 일정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
1) 사업장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희망 달 직전 3개월간,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 수 30명 미만인 사업장
(평균 근로자 수 산출 시 3개월이 안 될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개월 수로 나눔)

*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외 사업장

단 경비업체나 청소업체 등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은 30명이 넘는다고 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

2) 근로자
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합니다. 월 평균보수는 기본급, 상여금, 연장수당, 성과급 등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빼고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.

- 상용직 근로자
상용직 근로자는 최소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이면서,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임금의 수준 변화는 전년도의 임금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.

- 일용직 근로자
항시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는 한 달을 기준으로 최소 15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. 일당은 87,000원 미만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지원 제외 근로자여야 합니다.

* 사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혹은 고용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

* 합법 외국인 근로자나, 개인이 운영하면서 5인 미만으로 구성된 농, 임, 어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통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,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인당 월 13만 원이 지원됩니다. 이 13만 원에는 2018년도에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분과 노무비용 지원 명목인 1만 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이외에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시간 혹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.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안 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.

일자리 안정자금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,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.

- 현금 지급 방법
매달 10일이나 20일, 혹은 30일 중 하루를 골라서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는 방식입니다.

- 사회보험료 대납 지금 방법
최종 지원 받을 일자리 안정자금이 결정되면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사업장별 4대 보험 월별 고지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똑같이 나누어 대납 지급합니다.

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에 1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되고, 일자리 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나 4대 보험공단 및 고용센터 EDI 홈페이지, 4대 보험 연계 센터 전용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5인 미만 사업장이나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은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
오프라인 신청은 4대보험공단 관할지사 및 고용센터, 주민센터, 각 읍면동 사무소, 행정복지센터 등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양식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, 근로복지공단 EDI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고용보험 신고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.

첨부서류로 처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 달에 관련 근로자에 대한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입니다. 무통장 입금증이나, 급여통장 사본 혹은 임금대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.

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 관계를 증명할 서류 일체가 필요합니다. 지원 대상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서, 실제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.

이외에는 업종 확인이 되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농업 경영체 증명서,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혹은 어업허가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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